법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6. 8. 선고 92누19316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8.15.(950),2045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
2. 대법원 1993. 4. 27. 선고 92누11220 판결
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610]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령
3. 대법원 1993. 4. 23. 선고 92누12537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.(947),1598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
4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누12155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4.1.(941),1011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92년
6. 서울고등법원 1992. 7. 7. 선고 92구2624 판결
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1989년
8. 대법원 1989. 5. 9. 선고 88누5372 판결
[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89.7.1.(851),920]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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